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U, 10년 간 배기가스 37.5% 감축 합의...車산업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22:07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22:18

2030년까지 2021년보다 자동차 CO2 배출량 37.5% 감축
2025년까지 15% 줄인다는 중간 목표도 정해
독일 및 車업계, 자동차산업 피해 우려

[브뤼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10년 동안 자동차 배기가스를 37.5% 줄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동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원국과 환경 문제에 민감한 정치인들 간 줄다리기가 드디어 끝을 맺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17일 장장 9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030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2021년 수준에서 37.5%, 밴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을 31% 줄이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30%보다도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당초 독일은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30%를 지지했으나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들이 목표를 35%로 높여 제시했고 유럽의회가 40%를 제시해 중간 지점에서 합의한 것이다.

또한 EU는 2025년까지 자동차와 밴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을 2021년 수준에서 15% 줄인다는 중간 목표도 설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1년 기준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km당 95g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EU 28개 회원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인다는 목표를 위해 자동차 CO2 배출량을 얼마나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가를 두고 수개월 간 공방을 벌여 왔다.

자동차 산업 규모가 4230억유로(약 544조245억원)로 EU 회원국 중 가장 큰 독일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와 전기차로의 지나치게 성급한 전환은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해 왔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EU 당국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규정으로 자동차 업계에 높은 기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비현실적인 목표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유럽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가 위협받게 됐다고 비난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