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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1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 의혹 포함키로
與 "카풀 문제, 당·정·업계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꾸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 문제의 경우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는 설명입니다. 범여권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문제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선 이날 오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복당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의원은 근처에 있던 방송기자실로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야는 이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복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南北 철도·도로연결 행사, 제재논란속 착공식 비용만 7억원 편성 /문화일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7억200만 원의 비용이 편성됐다. 18일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제3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안건에 따르면 통일부는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 원을 책정, 남북협력기금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靑 민정관계자 "가상화폐 보유 정보수집 지시없었다…사찰 아냐"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관련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18일 "민간인 가상화폐 투자 동향은 알 필요도 없는 정보"라며 민간인 가상화폐 투자 동향을 감찰하라는 지시가 특별감찰반 내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정은 "카지노 다 걷어치워라", 당‧내각에 지시 /뉴스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대북 소식통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북한의 카지노 사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이를 빌미로 대북 투자를 제한하려 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과 내각에 지시해 카지노 사업을 모두 접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류성걸 등 바른미래당 원외 당협위원장 한국당 복·입당/연합
류성걸 전 의원 등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전 원외 당협위원장 4명이 18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복당 또는 입당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당원은 류성걸(동구갑)·황영헌(북구갑)·김경동(수성구갑)·권세호(수성구을) 전 당협위원장이다.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 의혹 포함키로/이데일리
여야는 18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유치원 3법 등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합의는 이르지 못했으나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홍준표, 홍카콜라 첫방송…"北 무상으로 답방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TV홍카콜라' 첫 방송을 공개했다. 홍 전 대표는 'TV홍카콜라'를 통해 다양한 정국 현안에 대해 여과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홍카콜라의 구독자는 1만3천명에 달한다.

김학용 "文 정부 사찰벌였다면 국기문란행위…국정조사 해야"/헤럴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18일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권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관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 수집 등 무분별한 사찰을 벌이고 있었다면 이는 스스로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국기문란 행위' 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카풀 문제, 당·정·업계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꾸릴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꾸려 카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풀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TF 수준인 현 논의 기구를 당정이 함께하는 수준으로 확대·격상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관영, 이학재 탈당에 "정보위원장 놓고 가야...자기정치 하는 자리 아냐"/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탈당을 선언한 이학재 의원에게 현재 맡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져가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해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현장에서] "먹튀 말라!" 고성·몸싸움에 아수라장 된 이학재 복당 회견/뉴스핌
"이학재 배신자! 정보위원장직 내려놓고 가라! 장물아비냐 왜 먹튀하나!" 18일 오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갑작스럽게 바른미래당 소속 당직자들 10여명이 A4용지로 된 플래카드를 꺼내들고 고성을 치며 이 의원에게 다가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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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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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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