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회의서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사
"정책 적용 시차 줄이기 위한 촘촘한 지원책 마련"
안전사고 원인 규명 지시..."정책, 현장적용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속도조절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으로 "정책이 적용되는 것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정책에 중점을 둔 종합방안 제시가 매우 잘 이뤄진 것 같다"면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언급된 정책에 대한 점검이 분기별로 이뤄져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시행해 온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확대경제장관회의는 정해진 시간을 1시간 넘긴 1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