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경제 부문의 체감 성과를 역설하며 일자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등에 대해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로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나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규제 혁신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심이 높았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KTX 탈선 사고와 열수송관 사고, 특히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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