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업종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 육승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BOK 경제연구'에 게재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고 적었다.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에 속하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영향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임금분포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도 최저임금영향률은 미미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항상 최저임금영향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특히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섬유제품 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전자제품, 비금속제품 등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업종도 일부 존재했다.

한은은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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