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 국가보장 명문화..적자 생기면 보전"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3:06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6:57

"경사노위 內 연금특위서 사회적 논의 진행될 것"
"내년 8월정도 되면 안을 줄 수 있을 것"
대통령 재검토 지시후 단계적 인상안 반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시한 4가지 안에 대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불어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한다"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8월정도 되면 일정상 안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서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전문

-저번에 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무산됐다. 이번 안은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궁금하다. 또 오전에 국회에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땠나.

▲(박능후 장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됐고 대통령도 좋은 말 해줬다. 국회에서도 이정도 안이면 국민 여론 수렴하는데 용이하겠다고 해서 긍정적 반응이었다.

-대통령 보고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인상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패키지 4개를 보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2번안(보험료율 9% 유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는지. 또 납입연령 고치는 것 고려하고 있나.

▲(박능후 장관) 네가지 안이 나왔지만 2안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예상 안한다. 의견 수렴해보면 현안 유지도 많고 기초연금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율 높이고 부담 높이면서 노후소득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지지한다.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안이 객관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비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 데 용이하다는 생각으로 다수안을 제시했다.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4가지 안 나왔는데 안 별로 기금고갈시점에 대해서 추산한 자료 있나.

▲(박능후 장관) 현행유지 방안 제시한 것은 여론조사해보니 국민들 절반 가까운 수준이 현행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제도 개선안은 아니지만 현재 유지하자는 여론을 받아들여 담았다. 기금소진 시점은 계산돼있다. 현행유지방안은 2057년이고 두번째 방안도 역시 보험료율 변화시키지 않아 2057년 유지. 세번째 안은 기금소진연도는 2063년으로 3차 계획보다 3년 정도 늘어났다. 1안 비해서는 6년 늘어난다. 4안은 2062년으로 3안보다는 당겨졌다.

-4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건가. 그리고 장관 말 들어보니 국민의견 다 다른데 그중 하나를 고르는게 어려워 보인다. 다른나라처럼 10년씩 끌고 갈 계획인가.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제도는 입법사항이다. 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의회에서 결국 국민여론 수렴해서 법을 바꿔야 제도개선을 완결한다. 그래서 저희는 안을 낼 때, 보다 쉽게 수렴할 수 있고 의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이다. 일단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결정하겠지만, 논의과정에서 현재 논의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불어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한다. 전적으로 국회 소관이다.

-어떤 식으로 국민의견 종합해서 결정하게된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류근혁 국장)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경사노위에는 다양한 계층 전문가·관계자 참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향후 공청위도 하고 해서 의견수렴할 것이다. 경사노위 토론과 의견수렴 걸쳐 내년 8월정도 되면 일정상 안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다.

-국가지급보장을 한다는 취지로 법에다가 담는지. 혹시 적자보전이라는 문구 들어가는지.

▲(박능후 장관) 물론 입법사항이고 법률조문이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문구를 다 만들거라고 생각된다. 저희가 법률안을 제시한다면 국가가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자 보전돼야 하고, 지급보장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어떤 사안을 담기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먼 훗날 얘기지만 기금소진시점이 명확히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부과식 전환도 염두에 두고 있나. 발표시점과 국회에 전달해야 하는 시점이 늦어진 것은 경사노위 측 의견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사노위 쪽에서 나온 내용중 지금 여기 담긴 게 뭐가 있나.

▲(박능후 장관) 경사노위에서 5차례 논의했다. 이번 주까지 추진됐고. 저희들 안이긴 하지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소위의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는 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의견수렴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과식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70년 뒤 한 1년 정도의 재정지출금이 남아있다고 제시하거나 장기적으로 제도가 부과식으로 전환되거나 명목기여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도 담아서 제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 비전을 담아서 제시할거다.

▲(류근혁 국장) 부과식 전환 추가설명하겠다. 주어진 40~50년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사이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프레임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부과식 여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달라.

-지난8월 재정추계랑 제도개선위 개편안 발표 때 특징점이 207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 액수를 같게 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설정했던 거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이 재정 목표가 어떻게 고려됐는가.

▲(박능후) 재정목표 설정이 제도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정보의 틀은 될 수 있다. 다만 실용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70년 뒤에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70년간 경제가 크게 변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재정추계위나 자문위에서 말한 70년 뒤를 염두에 두긴 했지만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제도가 안정되게 유진되기 위해서는 기금소진연도를 이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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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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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요 고객, 블랙웰 주문 연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Blackwell)'의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부문, 알파벳의 구글, 메타플랫폼스 등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은 엔비디아 블랙웰 GB200 랙의 일부 주문을 줄였다. 하이퍼 스케일러는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인포메이션은 이들 기업이 100억 달러어치의 블랙웰 랙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블랙웰 [사진=블룸버그] 이들 기업이 블랙웰 주문을 연기하는 것은 출고 초기 발견된 과열과 작은 결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포메이션은 일부 고객사들이 차후 버전을 기다리거나 엔비디아의 기존 AI 칩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시설에 최소 5만 개의 블랙웰 칩을 탑재한 AI 가속기 GB200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문 지연이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협력사인 오픈AI는 엔비디아의 기존 세대 칩인 '후퍼(Hooper)'를 탑재한 가속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4분기 블랙웰 매출이 기존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54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2.69% 내린 132.25달러를 가리켰다. mj72284@newspim.com 2025-01-14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