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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깎고 아동수당·SOC 늘렸다

일반지방행정·사회복지·교육 예산 삭감
아동수당·취약층 지원·SOC 예산은 늘려

  •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10:54
  •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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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깎이고 아동수당·SOC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469조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조2000억원이 삭감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순수 감소액은 9000억원이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일반지방행정(1조3580억원), 사회복지(1조2200억원), 교육(3000억원) 등이 규모가 가장 크다.

관심을 모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374억원에서 1조152억원으로, 220억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청년 취업자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만들수 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제도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기존 11만명을 포함해 2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412억원 깎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8.10.02 yooksa@newspim.com

반면,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2356억원 증액됐다. 올해(7096억원)보다는 204.8% 늘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SOC 예산도 당초 정부안(18.5조)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조험사업(39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350억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170억원), 사립대학시간강사처우개선(217억원) 등의 사업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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