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19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깎고 아동수당·SOC 늘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지방행정·사회복지·교육 예산 삭감
아동수당·취약층 지원·SOC 예산은 늘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깎이고 아동수당·SOC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469조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5조2000억원이 삭감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순수 감소액은 9000억원이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일반지방행정(1조3580억원), 사회복지(1조2200억원), 교육(3000억원) 등이 규모가 가장 크다.

관심을 모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374억원에서 1조152억원으로, 220억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청년 취업자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만들수 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제도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기존 11만명을 포함해 2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412억원 깎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8.10.02 yooksa@newspim.com

반면,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2356억원 증액됐다. 올해(7096억원)보다는 204.8% 늘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SOC 예산도 당초 정부안(18.5조)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조험사업(39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350억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170억원), 사립대학시간강사처우개선(217억원) 등의 사업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