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임금 단체협약 5년 유예 논란으로 합의 실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고용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혔던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6일 "협상 주체들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타결이 머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 문제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핌DB] |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정됐던 '광주형일자리 타결 협약체결 조인식' 참석을 검토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일정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직접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점검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쇼크'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상당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쏫아붓고 있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와 공무원 인력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협력과 지방정부의 지원 속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적게 받되 일자리를 늘리고, 낮은 임금은 지방정부의 복지 제공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의사를 밝혔던터라 합의 실패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다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