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광주형 일자리' 좌초…전문가 "정부가 노조 몽니 풀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1:22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식 연기
"현대차 참여 위해 수익성 보장·노조문제 해결돼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몰렸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5일, 광주시와 현대차간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지만, 현대차가 막판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식도 연기됐다. 다만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현대차 모두 향후 협상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광주시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간 투자협약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핌DB]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초된 것은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간 오락가락 행보, 지역 노동계의 몽니에 따른 현대차의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현대차와의 잠정합의와 달리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삭제한 것이 최종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았다. 

'단체협약 유예 조항'은 지역 노동계가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수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는 점에서 삭제를 요구해 왔던 조항이다.

반면 강성 노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차는 임단협 유예 조항이 사라질 경우 임금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기존 현대차 울산공장처럼 고임금 구조의 공장을 하나 더 늘리는 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단협 5년 유예' 입장을 견지해왔다.

자동차업계에선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와 몽니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계속 번복에 번복을 거듭함에 따라 진짜 자동차 생산법인 설립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극적으로 타결돼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노조 문제 등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3분기 '실적 쇼크'를 겪은 현대차 입장에서 노사갈등 문제를 감내하고 미래 사업성도 불투명한 투자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조 문제는 현대차 본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요청과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니 만큼 노사협상이나 문구, 노조의 격렬한 저항 등은 정부 차원에서 풀어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역시 "강성 노조가 문제인 현대차 입장에서 입단협 5년 유예 조항을 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지금 민주노총에 싫은 소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나서 강성노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결국은 현대기아차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조건이 너무 강하다. 수익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뜻에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기본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본적으로 임금은 기업 실적에 연동이 돼야 하는데, 노조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