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통령 '일괄담보제' 주문에 금융권 동산담보DB 구축 '속도'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20

기계설비·재고자산·IP 등 담보 정보 인프라 구축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권이 기계·설비뿐 아니라 재고자산, 지식재산권(IP) 등까지 대출의 담보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촌음을 아끼고 있다. 이태껏 없던 시스템을 서둘러 만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괄담보제'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내년 6월을 목표로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중이다. 이를 위해 은행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하게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과 논의를 마치는 대로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DB에는 기계·설비, 농축산물 재고자산, IP 등 동산담보에 대한 평가·관리·회수 정보가 한데 모인다. 중복담보 여부, 감가율, 회수율 등의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DB에 들어갈 집중(핵심) 항목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고 이달 안으로 은행권과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일괄담보제 도입에 대한 주문이 있었던 만큼 여러 담보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 [그래프=금융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현안을 보고받고 금융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일괄담보제 도입을 주문했다. 일괄담보제는 다양한 유무형의 담보들을 묶어 하나의 담보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 담보에 치중해 있다. 자산 가치가 확실하고 처분이 쉽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굳어지면서 IP, 매출채권, 기계류에 대한 담보 평가 기법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렀다. 담보를 내기 위한 등기에 근거법도 달라 담보물건별로 등기를 내야 한다.

일괄담보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개별 자산으로는 가치가 낮더라도 다른 담보와 함께 묶으면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기업이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갖고 있다면 물적담보가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도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일괄로 담보를 잡으려면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해 동산담보법 개정안에 이를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2주에 한번씩 모여 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동산담보대출과 일괄담보제 인프라가 따로 가는 것은 아니어서 감정평가법인 풀 구축이나 동산에 특화된 매각시장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괄담보제를 바라보는 은행권 시각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동산담보 가치산정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관리가 까다로워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동산담보물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생기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은행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