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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1년후 '삼바 회계'가 1년전 '물산 합병'에 영향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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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삼성물산 합병까지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추론"
"바이오 투자, 신뢰도 등에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내리면서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문제로 확산시키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회계전문가나 재계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증선위의 이번 결정이 미래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16일 금융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즉 이번 사안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이 분식회계인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는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이미 프레임을 완성해 놓고 이 구도에 따라 조사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 회계 전문가, 재계 등에서는 무리하게 끼워맞춘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일이 진행된 순서, 합병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두가지 사안은 무관하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은 상장사끼리의 합병으로 두 회사의 주가와 시가총액 등이 비율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며 "비상장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개입됐을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합병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를 보면 제일모직이 약 19만원, 삼성물산이 약 7만원대였다. 합병 비율인 1:0.3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합병당시 제일모직, 그리고 현재 삼성물산의 사업보고서 등을 보면 삼성바이오에 대한 평가는 8500억원 정도의 장부가액으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19조원 정도로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 합병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근거다.

무엇보다 회계기준 변경과 합병이 일어난 순서를 따져보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결정은 2015년 5월 이사회에서다. 반면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은 2015년 회계년도, 즉 2016년 4월이 돼서야 알려진 사안이다. 내부적으로 알려졌다고 해도 2015년 4분기로 추정된다. 즉 두 사안을 연결시키려는 측의 주장은 1년 후에 알려진 회계기준 변경이 1년 전에 발생한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는 오류가 생긴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행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회계논란의 핵심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콜옵션을 회계에 언제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측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되는 2015년 회계년도에 반영했다. 이에 2년전에는 금융당국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를 두고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 회계사는 "회계 기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회사별, 사안별, 상황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며 "하지만 한 회사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안을 두고 불과 2년만에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회계적인 문제만 본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프레임에 갇힌 감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국가 미래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위축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바이오는 산업 특성상 해외 기업과의 합작, 자회사나 관계사와의 내부 거래 등이 많다. 아울러 투자 회수까지에 대한 기간이 길고, R&D 투자에 대한 비용 처리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삼성바이오와 비슷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역시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일단 국내 최대 바이오 투자그룹인 삼성의 투자가 위축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당장 삼성바이오가 회계와 관련된 법정 소송에 나서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소송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바이오업체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 등이 커져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유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혀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주가만 보는 시각"이라며 "판매 현장에서 한국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 하락, 중장기적인 투자 위축 등을 감안하면 절대 긍정적이라는 말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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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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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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