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그대로 두고 제재 일부라도 완화시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12일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핵군축협상을 통해 비핵화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12일 자신의 블로그 ‘태영호의 남북행동포럼’에 “북한 핵 공격능력 약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후 올린 글에서 최근 무기한 연기된 북미고위급회담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회담 준비가 미흡해 (회담이) 연기됐다’고 했지만 사실 회담의 의제 문제를 둘러싼 미북 사이의 견해가 충돌해 불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2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최 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조치에 상응하게 대북제재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핵개발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최 국장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의 의제를 ‘대북제재 완화’로 좁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남북‧중‧러가 다른 입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미국은 지난시기 핵완전 폐기 협상을 벌려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등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를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다 폐기해버리고 그에 상응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핵폐기 과정에서 선차적인 문제는 핵시설 신고이며 핵시설 신고서에 기초해 동시적이고 전면적인 핵폐기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이 적용한 보편적인 핵폐기 원칙이며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또 “미국과 유럽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보편적인 원칙을 적용하자고 하고 있으나 남북‧중‧러 등은 생각이 다르다”며 “이들 국가들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라는 특수한 요인이 있으므로 북핵문제 해결에서 보편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가자’는 제안은 시작부터 핵폐기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통해 비핵화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공격 능력이 1%도 약해지지 않은 조건에서 일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시작하면 결국 북한을 잠정적으로나마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북핵 협상이 ‘핵군축 협상’이 된다면 비핵화는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며 “우선적으로 북한으로부터 핵리스트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핵공격 능력은 없애지 못하면서 북한의 수많은 핵시설들을 하나씩 폐기하는데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를 연속적으로 해제해주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비핵화 과정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리스트를 받아내고 핵공격능력 일부라도 해체하는 조건에서 대북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특히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북핵시설의 단계적 해체와 함께 북한의 핵공격능력의 단계적 약화”라며 “북한의 핵공격 능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남북 사이에 아무리 재래식 무력에서 군축을 해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이날 오후 4시께 블로그에 올렸으나 몇 시간 뒤 삭제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