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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외교, 교착상태 빠졌다…北 원치 않는 것 명확"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5:25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5:25

NYT "폼페이오-김영철, 회담했더라도 성공적이지 않았을것"
WP "전문가들, 트럼프 실무급보다 고위급 회담 추진에 비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북한의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확정하기 위해 8일 만나기로 했지만, 국무부는 이런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마무리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미간 외교 과정이 이제 '퀵샌드(유사(流沙)·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양측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요구와 기대가 있으며 최근 수 주간에는 그 '간극(pitfalls)'이 더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됐더라도 '성공적'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북한 외무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무력 강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핵자산을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핵자산 신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 북한 전문가는 "폼페이오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5일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뉴욕에서 김 부위원장과 만나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네가지 중 세번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상기했다.

당초 합의문에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기됐지만 국무부는 이 세번째 사항을 'FFVD'로 바꿔 말했다는 점에 다시 주목한 것이다. 북한은 합의문에 적시된 세 번째 사항을 '북미 양측이 군축을 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첫번째와 두번째 합의사항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가는 "지금까지 북한이 내놓은 제안은 자신들이 미국에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 등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김 위원장과 외부 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북한이 지난 5월 기자단을 초청해 파괴한 시설인 만큼 이를 북한의 진정한 제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문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매우 발전했다"며 "북한의 제안은 '윈도우 97'를 원래 가격보다 높게 팔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중요한 지렛대를 이미 잃었다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가 조용하게 중단됐다'의 기사에서 여러 미국 관측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실무급 회담보다 고위급 회담을 시작한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협상의 세부사항을 질질 끌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리더들(leaders)이 너무 앞서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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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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