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26일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 발의
"재산공개 대상일 경우 직계존비속 직업 공개해 부정취업 막아야"
강원랜드 국정조사 포함 입장은 재확인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을 부정 취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직업 공개를 추진한다.
이정미 대표 [사진=뉴스핌DB] |
이정미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인 일명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부모 힘이 자녀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와 공직자들이 먼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국회의원 자녀이기 때문에, 혹은 고위공직자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들어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행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 의무대상일 경우, 직계존비속의 직업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정미 대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용비리 근절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 근절법은 외모나 출신 지역, 체중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내용을 지원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를 포함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한국당과 논의에 진전이 없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답을 내면 된다”며 “민주당은 국감 직후에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 만큼 내주 한국당과 민주당이 답을 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