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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는 취약계층·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4:00

주거급여 주택조사 때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미혼모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를 정부가 직접 찾아 나선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없는 월세나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선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이나 쪽방과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요를 직접 조사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가 있으면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까지 전 과정을 국토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거주자들을 보증금 50만원에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고시원과 숙박업소, 판잣집과 같은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지난 2016년 기준 37만 가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8%에 그쳤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와 약 500만원 수준의 보증금을 2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 500만원 마련이 어려워 이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과 즉시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고시원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 외에도 복지부와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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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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