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SH공사 주도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규 택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는 40만8805㎡의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1만2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2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적으로는 40만8805㎡, 매각가 기준으로는 1조8564억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에 매각했다.
또 서울시가 매각한 이들 공공택지는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매각된 공공택지는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기준 1만2000여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표=정동영 의원실] |
호반건설은 서울시가 2012년 이후 매각한 전체 공공택지 중 27%에 해당하는 10만9832㎡, 송파구 오금지구와 위례신도시 일대에서 3개 필지를 총 6511억 원에 매입하여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마곡지구 일대에서 단일 택지 중 가장 큰 A13 블록 5만8827㎡을 평당 1352만원에 매입했다. 포스코건설은 강남 세곡2지구에서 약 1만평의 택지를 평당 1795만원에 사들였다.
서울시는 현재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7만8758㎡)와 동부지방법원(9732㎡), 북부지방검찰청·법원 부지(총 1만3210㎡) 등을 포함해 약 11만4648㎡의 미개발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했다면 과거 발산지구 7단지를 평당 792만원, 25평 기준 2억 원에 공급했던 것처럼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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