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대한민국 청년에 큰 상처"...환노위서도 교통공사 고용세습 집중포화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8:03

이장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권력형 비리채용"
임이자 "귀족노조의 민낯 드러낸 모럴해저드의 극치"
김동철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앞둔 사전 선거운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제대로 근로감독을 하지 않아 문제가 터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이자 의원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귀족노조의 나라로 이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음에도 각 지방 노동청장들이 제대로 지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조합원 1만2000명, 한국노총 조합원 2500명이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대표적 상징"이라며 "노조원들이 사전에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인척들을 대거 무기계약직에 넣어놓고 정규직화한 것"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권력형 비리 채용으로,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열심히 노력해 입사한 많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뿐 아니라 전국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한국노총 노조원들에게 폭행, 협박, 활동 방해 등을 행하고, 근무 중 노조원들은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노조 지회장 다수는 근무도 안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을 방기했다"며 "전국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고용을 세습한 분들이 결국 청년들 일자리를 뺏을 셈인가"반문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관할 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환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청년 등 구직자까지 피해가 없도록 공정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타자는 같은 당 임의자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권력형 채용 비리이며 고용세습이 문제"라고 비난하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일자리는 삶의 그 자체로 신성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정유라 사태로 드러나듯 입학·취업 문제로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다"면서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이전투구의 장으로 몰아넣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청년들은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이 자녀들에게 고용세습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를 도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해고자들을 대거 복직시켰고, 해고됐던 전 노조위원장은 서울도시철도 공사 9호선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명백한 다음 대선을 앞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주당 15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메뚜기 근로자 183만명은 주류수당이나 퇴직금도 못 받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다고 약 50만명 청년들이 공시족"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고용을 세습하는 게 맞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기에 가세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뤄진 짬짜미식 불공정 고용승계는 귀족노조의 민낯을 보여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게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