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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서울교통공사 성토장 된 서울시 국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40

18일 서울시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野, 박원순 시장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질타
與 "채용과정서 생긴 일…왜 나라 시끄러운지 이해 안돼"
박 시장 "감사원에 감사 요청했다…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서울교통공사 국감'이었다. 오전 질의 내내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논란과 관련해 박 시장에게 질타를 쏟아부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현직 간부의 자녀 14명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고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규정에는 임직원의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안전관련 업무자의 자격 미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 난이도 등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두루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한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또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라서, 서울시가 직접 감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감사원에 (감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이렇게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도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친인척을 마구 채용하면 안 된다. 서울시 공기업이 노조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수사 의뢰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해야 하며 서울시도 전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박 시장을 향해 "서울교통공사의 비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이것을 도시교통공사의 비리로,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 비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는 바로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에서 여러 문제가 양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막아야 정책이 힘을 갖는다"면서 "이번 감사원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가치뿐 아니라 고용 양극화를 앞서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단계의 전환을 해왔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그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에서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고발할 것이고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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