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린온 사고 '초과 탑승’ 공방…방사청 “해군 책임”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21: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22:53

15일 방위사업청 국감서 '마린온 사고 책임' 진위 공방
방사청·KHP "탑승인원, 관할 군 규정에 따른 것" 주장
하태경 “초과 탑승 누가 책임져야 지나” 목소리 높여
사고장병 유가족 "규정 없으면 만들어 재발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마린온’ 추락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15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사업단(KHP)이 해군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방위사업청이 아닌 소요군(해군)의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소요군은 특정 시기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전력명,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소요량 등)를 제기하는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마린온 헬기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한 부대·기관이 해군이기 때문에, 해군에 마린온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방사청장과 KHP 단장의 해명에 야당 의원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감에 출석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유욱상 한국형헬기사업단장(육군 준장)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비행기에 인원이 몇명 탑승하느냐 하는 것은 소요군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물론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병사의 유가족들이 분노를 표출, 강도높게 반발하는 등 국감장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 방위사업청장‧한국형헬기사업단장 “시험 비행 탑승 인원은 해군 관할”
하태경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느냐” 강도 높게 비판
故 박재우 병장 고모 “규정 없어 사람 다치면 책임 누구한테 있나” 울분

마린온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량해 만든 해병대용 상륙기동헬기다. 올해 1월 해병대가 처음 도입했다. 탑승 인원 최대 9명에 시속 265㎞의 최대 운항 속도를 자랑한다. 비행 시간도 2시간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7.62mm 기관총 2정을 장착했고, 함상 운용을 전제로 개발돼 상륙함 내부에 기체를 수납할 수 있다.

당초 해병대는 마린온 1‧2호기의 훈련 비행과 최종 임무 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마린온을 해병대 1사단 항공대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다. 2023년까지 모두 28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지난 7월 17일 경북 포항에서 시험 비행 중이던 마린온 2호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입 계획은 전반적인 차질을 빚게 됐다.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추가 도입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사격 훈련 중인 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국방부]

이날 방사청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발생한 ‘마린온’ 추락 사고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공방의 초점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탑승 인원 초과’에 맞춰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유욱상 한국형헬기사업단장에게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탄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험 비행 시 탑승 가능한 적정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사고 당시 타고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고(故) 박재우 병장의 고모 박영미 이화여대 교수도 “미국에선 헬기 시험비행을 할 때 탑승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는데, 당시 마린온에 6명이나 탑승해 피해가 커진 이유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단장은 “양산 전력화 대응 비행기 시험평가는 소요군 자체 규정에 따라 하게 돼 있다”며 “청(방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소요군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인원이 몇 명 탑승하느냐 하는 문제는 해당 군 자체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귀기울이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유 단장은 하 의원이 ‘직무 유기다’, ‘차를 팔았으면 차 안전에 대한 문제는 차를 만든 회사에게도 있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만을 접수해서 수리나 정비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세부 탑승 인원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며 재차 ‘탑승 인원은 소요군에서 자체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거듭 반박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소방차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륙과 동시에 따라가는 에스코트를 한다”며 “이 것이 규정에 들어 있다”고 성토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규정이 없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왕 청장은 앞서 유 단장과 마찬가지로 ‘해군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왕 청장은 “정부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사고의 심각함은 충분히 인식한다”면서도 “다른 당국자들 답변과 같이 이미 (해병대에) 인도된 뒤의 상황이니 (국감) 끝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고인의 유족인 박 교수는 이날 국감에서 "사고 후에도 별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며 정부와 방사청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규정 미비를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다시는 고 박재우 병장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교수는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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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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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