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이탈리아 내각이 15일(현지시각) 국제사회의 비난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러온 2019년 예산안 승인을 두고 회합한다고 로이터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얼마 전 극우 성향의 동맹과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의 지지에 힘입어 내년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설정한 예산안을 공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 여러 국제기구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재정 적자의 상한선을 GDP의 3%로 정해, 회원국들이 지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내년 재정적자 목표는 EU가 정한 상한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EC 위원들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공식적으로 건네받기 전부터 예산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이탈리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EC는 이탈리아의 새 예산안이 공공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규모는 GDP 대비 131%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탈리아 장관들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시민소득제에 100억유로(13조995억원원)를 할당하기로 결정했으며, 은퇴 연령 단축과 관련된 재원에는 80억유로를 배정했다.
내각에서 승인한 예산안은 의회로 제출돼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종 예산안은 의회에서 연말까지 검토되며, 정부는 이에 앞서 15일까지 EC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EC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거절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예산안을 둔 협상 과정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적인 비난과 이탈리아 시장의 국채 매도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안은 이탈리아 국민에게 지지를 얻고 있다. 이탈리아의 디모폴리스(Demopolis) 연구소가 12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정부의 예산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예산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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