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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세먼지 주범인데”...국민연금‧산은‧농협, 석탄발전에 23조 투자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9:45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9:45

농협금융지주 4.2조·국민연금 3.3조·산업은행 2.6조원 등
조배숙 "글로벌 탈석탄 움직임에 외국 금융기관 석탄투자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 산업은행, 농협금융지주 등 대표적인 공적 금융기관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석탄발전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9개 기관이 지난 10년간(2008~2018년 8월) 투자한 금액은 23조원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황사와 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25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25일 오후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5 deepblue@newspim.com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7개 공적금융기관이 총 11조9059억원을 지원했다.

기관별로는 △농협금융지주 4조2616억원 △국민연금공단 3조3371억원 △산업은행 2조6010억원 △중소기업은행 1조416억원 △우정사업본부 6146억원 △공무원연금공단 300억원 △교직원공제회 200억원 등이었다. 특히 국내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대 추세였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총 11조4797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수출입은행 6조1788억원 △무역보험공사 5조387억원 △산업은행 3122억원이다. 반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해 제공한 금융제공 실적은 두 기관 모두 고작 1건, 1000억원대에 머물렀다.

<자료=조배숙 의원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의 주요 연기금 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공적 금융기관도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내외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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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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