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본 편의점 12년 최저수익 보장, 왜 우리는 1년이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29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29

편의점협회장 "최저수익보장 확대 공감하지만 한계 있어"
성윤모 장관 “최저수익보장제 강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수장들이 10일 오후 진행된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최저수익보장제와 비교한 산자중기위원들의 날선 공세에 진땀을 뺐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영난이 가중된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수익보장 기간을 일본처럼 계약 기간의 8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의점 대표들은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가맹점 경쟁력 강화와 근접출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부문 대표와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는 10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위성곤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우 의원은 “일본은 가맹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1989년부터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15년 계약기간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왜 한국 편의점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윤성 대표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상생지원을 위해 집행한 금액만 980억원에 이른다. 근접출점도 자제해 출점을 50% 가까이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면서 “최저수익보장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수익 보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가맹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IT투자나 근접출점 제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도 "최저수익보장 기간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현재 세븐일레븐은 월 500만원, GS25는 연간 9000만원(G·H타입은 9600만원)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기간은 1년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일본 세븐일레븐은 연 2000만엔(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준다.

우 의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상에 등록된 편의점 4사의 매출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의점 산업의 성장의 과실을 가맹본사가 독식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매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사의 매출은 2007년 5조2000억원에서 2016년 1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주 매출 역시 4억9900만원에서 6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매출로 따져본 결과 가맹점주의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가맹본사의 매출은 9년간 259% 증가했지만, 가맹점주의 경우 2007년 4억9900만원에서 2016년 4억9580만원으로 오히려 0.017% 줄어들었다.

그러나 각 편의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현재 1~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 대표 역시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본사의 수익이 일정 부분 확보돼야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일본과 수익성 격차가 분명 존재하는 만큼, 상생지원 규모를 놓고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내 편의점 선두업체인 GS25의 영업이익률은 2% 수준이지만 일본 선두업체인 세븐&아이홀딩스의 영업이익률은 5.2%로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일본 세븐&아이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916억엔(약 3조9260억원)에 달한다. 편의점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에 85%를 담당한다. 반면, 국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9억원에 불과하다. 선두업체인 GS리테일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2090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