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해 편의점 업계 중 ‘갑-을 분쟁’ 1위인 기업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이었다.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CU 98건, GS25 40건 순이다.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접수 172건 중 109건만이 조정 성립이 이뤄졌다. 나머지 63건은 불성립 8건, 소제기,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조정절차 종료 48건, 분쟁조정 진행 중 7건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편의점 분쟁조정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이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6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었지만 2017년에 2배 이상 급증해 130건, 올해 9월말 기준 이미 148건이 발생해,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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