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민간인 댓글공작' 사이버 외곽팀장 2명에게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3:3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3:34

사이버외곽팀장 2명 "민간인인 점 고려해 선처 부탁"
'1심 1년6개월' 최 전 심리전단 팀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증인 신청

[뉴스핌=서울] 이학준 수습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신분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친정부 사이버 활동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모 씨와 전모 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모 전 심리전단 간부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 씨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 선고에 불복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씨와 전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씨와 전 씨 측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가담 경위를 보아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전 심리전단 팀장 측은 민 전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민 전 단장은 피고인의 상급자였다"며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이유 등을 밝히기 위해 증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직원과 사이버 외곽팀에게 정부 정책 성과를 찬양하고 진보 성향 정치인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와 전 씨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최 씨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7일 속행할 예정이다. 조 씨와 전 씨에 대한 공판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