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미공개 정보 유출’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3년 ING생명 인수 관련 이사회 문건 ISS에 넘긴 혐의
대법 “금융지주법상 ‘미공개 정보 누설’ 의미 판시한 첫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사회 결의 등 미공개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동창 전 금융지주 부사장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선고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오전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입법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개되지 않은 정보란 금융지주회사 전·현직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며 “‘누설’ 역시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KB의 ING생명보험 인수 안건에 반대했던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연임이슈’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 KB이사회에서 논의된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문건과 KB생명 증자 추진계획, ‘Project IRIS’ 관련 자료 3건을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이 유출한 문건 중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문건을 공개된 정보로 판단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한 유출 혐의만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