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조목조목' 김동연 반박에..한국당 "당신이 판사냐" 고성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6:10

김동연 "심재철, 불법으로 받은 자료 반납해라" 이례적 강공
한국당 의원들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판사냐" 고성
심재철-김동연 대결 속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 서로 야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자료 취득 과정이 100% 적법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과, 비인가 정보임을 알고서도 접근한 건 불법이라는 김 부총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갈등은 정당간 대치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하는 심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한국당은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기밀이라면서 정보접근을 왜 막지 못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정부가 '비인가 자료'라고 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시연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는 시연영상을 상영했다. 2018.10.02 jhlee@newspim.com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면서 "예산이 모여있는 곳이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이다. 기재위원들에게 기재부는 아이디를 공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제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 무시"…심재철 "그런 경고 안떠"

하지만 김 부총리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의원이 접근한 루트를 찾는데 6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분명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뜬다"면서 "괄호에 용도가 분명히 써있고, 그걸 봤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 것은 비정상이 아니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 문구는 없었다"면서 "봐서는 안되는 자료라고 강변하지 말라. 보면 안 된다고 써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정정보원에서도 담당자가 와서 살펴보고 의원실 문제는 없으며 프로그램 오류라고 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가기밀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이 합법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만약 접속됐다 하더라도 198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 한 것은 사법당국을 통해 위법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금 업추비만 말씀 하시지만, 경호실 통신 장비나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 등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반환해 주십사 요청드렸지만 의원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실 보좌관들이 과거 6년 동안 이 시스템을 썼다. 과거 5년 동안 20번 접속했는데, 금년 7월부터 약 140번을 접속했다. 비정상적 접근"이라면서 "(자료 취득의)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에 맡기고 빨리 자료를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재부, 업추비 등 자료 전부 감사원에 의뢰…"문제 있으면 일벌백계 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 전부를 감사원에 넘기고 조사를 의뢰했다. 심 의원실 주장대로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차원이다.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엉뚱한데 쓰고 업종도 잘못 기재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호텔에서 숙박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결제했는데 '한방병원'으로 업종이 뜨거나, 업종 정부가 아예 누락돼 있다는 것. 또 과기부는 골프장운영업종에서 7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도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코드의 차이일 뿐이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이고 한국에서는 한방병원인 차이"라면서 "골프장 건은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의 업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백화점에서 쓴 것도 외부 손님에 대한 선물을 구입하거나 비품 구입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며 "청와대가 감사원에 전수조사 하라고 했고 오늘 접수됐다. 잘못이 나오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폭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주점 업종에서 쓴 것도 기재부가 전수조사 해보니 일반음식을 파는 음식점이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고 발언을 하셔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 불법으로 받은 자료는 반납하고 업추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그 결과는 100% 공개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심재철, 남의 자료 빼돌려…사과하라"vs 한국당 "정보접근 못막은 기재부 책임"

심 의원과 김 부총리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의원석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내내 고성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동연 부총리가 심 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얘기하신다"며 입을 떼자 마자 한국당 의원석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며 큰 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을 향해 강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기밀자료면 블록해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판사냐"는 등의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도 심 의원의 주장이 나올 떄마다 "남의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 받았다", "사과하라", "불법자료 반환하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고성이 오가 한동안 김 부총리가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자료 취득의 정당성'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여야, 정부와 심재철의원 사이에 이견이 팽팽한 만큼 한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심 의원에 이어 질문에 나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유출한 당사자가 이를 시연하며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것을 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까지 든다"면서 "심 의원께서 공직자윤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탈취한 자료를 신속히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기재위원에서 사임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