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동연 작심 경고 "심재철, 불법자료 반납하고 감사 결과 기다려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3:03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3:55

심 의원 "재정정보원에서도 시스템 오류라고 인정…불법 아냐"
심재철 "의원실서 직접 시연해 보시라" vs. 김동연 "그럴 생각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재정정보 자료 입수 경위의 정당성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에서 발급받은 아이디로 100% 적법하게 접근한 정보"라고 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용도가 명백히 써있고 의원실에서도 비인가 자료임을 알았을텐데 상습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은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시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했다. 적법하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이에 대해 "이번 건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첫번째는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 자료를 다운받은 적법성의 문제"라면서 "비인가 영역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쳐도 190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의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업추비만 말씀하시지만, 경호실 통신 장비나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어 저희가 그 자료를 반환해달라 요청했지만 의원님이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의원님 선의를 믿었는데 100만건 이상 다운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개시연까지 했는데 (기재부에서 준) 아이디로 접근이 가능했고 아무런 용도 표시도 없었다"면서 "재정정보원에서도 9월 12일에 이를 프로그램 오류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예산변경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기도 한다. 기밀이면 어떻게 메일로 보내주나. 말이 안되지 않냐"면서 "재정정보원 '올랩'은 아직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접속 권한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면서 "다만 이 상황에 대해 의원님께서 빨리 자료를 반납해 주시길 바라고, 업추비 문제는 감사원에 전수했기 때문에 결과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