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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심재철 격돌..."감사관실용 무시" vs "경고표시 안떴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2:37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2:37

국회 대정부질문서 '재정자료' 공방
김동연 "최소 6번 거쳐야…감사관실용 혀있는데도 접근"
심재철 "용도 명시 없었어…100% 정상접근"
디브레인 접속 시연 영상 상영…민주당·한국당 고성 오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 심재철 의원실의 정부 재정자료 취득에 대해 "명백한 불법취득"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문제삼는 한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취득했다며 맞섰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은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기재위 위원들에게 기재부가 부여한 아이디를 가지고 100% 정상적으로 접근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호텔에 사용하고 한방병원으로 업종이 기재되고,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가 점술업종으로 기재됐다"면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며 김동연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이에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인데, 카드사에서 입력한 코드 번호와 디브레인상 카드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발언에 한국당 의석 쪽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고성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의원님이 보신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이며 권한이 극히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재부는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 전수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원이 보신 방법은 결과물로만 보니 그렇게 보여지지만,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접속이 가능하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는데도 들어갔다"면서 "용도가 적혀 있는데도 의원실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무런 경고표시가 뜨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즉 디브레인에 접속해 접근이 제한된 정보로 접근하는 시연 영상을 틀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이 "아무런 해킹이 없이 직접 접속했음을 보여드린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남의 정보에 접근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업무추진비 한번도 사용 안해봤냐"는 등 심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도 김동연 부총리의 해명에 고성을 내며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정부 책임도 있다", "당신이 판사냐"는 등 고성섞인 발언을 이어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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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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