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재정자료' 공방
김동연 "최소 6번 거쳐야…감사관실용 혀있는데도 접근"
심재철 "용도 명시 없었어…100% 정상접근"
디브레인 접속 시연 영상 상영…민주당·한국당 고성 오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 심재철 의원실의 정부 재정자료 취득에 대해 "명백한 불법취득"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문제삼는 한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취득했다며 맞섰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은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기재위 위원들에게 기재부가 부여한 아이디를 가지고 100% 정상적으로 접근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호텔에 사용하고 한방병원으로 업종이 기재되고,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가 점술업종으로 기재됐다"면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며 김동연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
김 부총리는 이에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인데, 카드사에서 입력한 코드 번호와 디브레인상 카드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발언에 한국당 의석 쪽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고성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의원님이 보신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이며 권한이 극히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재부는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 전수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원이 보신 방법은 결과물로만 보니 그렇게 보여지지만,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접속이 가능하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는데도 들어갔다"면서 "용도가 적혀 있는데도 의원실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무런 경고표시가 뜨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즉 디브레인에 접속해 접근이 제한된 정보로 접근하는 시연 영상을 틀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이 "아무런 해킹이 없이 직접 접속했음을 보여드린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남의 정보에 접근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업무추진비 한번도 사용 안해봤냐"는 등 심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도 김동연 부총리의 해명에 고성을 내며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정부 책임도 있다", "당신이 판사냐"는 등 고성섞인 발언을 이어갔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