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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비세 10%' 의욕 보이지만…'연기론' 스멀스멀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6:44

아베 총리 "2019년 10월 예정대로 소비세율 10%로"
여당 내에선 "증세하면 선거에서 고전한다" 우려
경제계에선 소비세율 10%도 부족하다는 지적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자민당 총재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9월 19일. 자민당 내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시청자 중 한 명이 "소비세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아베 총리는 쓴 웃음을 지으며 "저도 가능하다면 올리고 싶지 않고 이건 진심입니다"라며 "지난해 중의원선거에서 약속했던 유아교육 무상화와 고등교육 무상화를 시작하기 위해선 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1일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소비세율 인상 의욕을 밝히고 있지만, 자민당 내부나 야당에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25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베는 "예정대로 증세"…여당 내에선 "선거 악영향" 우려

아베 총리는 전부터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증세에 얽매인 나머지 경기가 침체돼 디플레이션 탈출이 요원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민주당 집권기였던 2012년 8월 성립된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관련 법안은 2015년 10월까지 소비세를 1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아베 총리는 10%로 인상하는 시기를 1년 반 뒤로 연기했다. 2016년엔 재차 2019년 10월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지난해부터였다.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유아·고등교육을 무상화하고, 그 재원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것이다.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이상 3번째 연기를 하기엔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최근 "리먼 쇼크 정도의 경기악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선 증세를 멈춰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젊은 의원들로 이뤄진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부회'는 소비세율 10% 인상 계획을 동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제언을 지난 5월 발표했다.

게다가 내년엔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 참의원 선거와 통일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소비자의 지갑을 직격하는 세금문제가 쟁점이 되면 여당의원은 고전을 피할 수 없다. 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연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도 아베 총리의 증세 방침을 견제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3일 기자회견에서 "예정대로 소비세를 올려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총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소비세율 인상 10%를 강행하겠다고 2가지를 선언했다"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내년 소비세 증세시 구입액의 2%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소비세율 최저 14% 돼야 한다는 지적도

"국가의 거버넌스가 기능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2일 나가노(長野)현에선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한 곳인 경제동우회의 하계 세미나가 열렸다. '소비세율 인상을 향한 길과 재정건강화'란 테마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고바야시 요시미쓰(小林喜光) 회장은 "(소비세는) 최저 14%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세출의 3분의 1을 점하는 사회보장 관계 비용은 향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2016~2018년도엔 연간 6500억엔 수준이었지만, 단카이세대(団塊·1947~1949년)가 75세가 되는 2022년 이후엔 9000억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바야시 회장은 '14%'는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를 2025년까지 흑자화하기 위한 최저선이라고 밝혔다. 기초적 재정수지는 특정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적 경비를 해당 시점의 세수 등으로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같은 시각의 연장선에서 재무성의 관료들 사이에선 '10% 인상'에 더해 추가 인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임기가 2021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재무성 간부는 산케이신문 취재에서 "3년의 임기동안 소비세 추가 인상의 논의만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경제계에선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불신감이 깊다. 지난 6월 결정된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실질 2%·명목 3%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미중 간 무역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경기 후퇴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추가 소비세율 인상 검토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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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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