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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쟁 대비한 ‘개헌’ 말고 눈앞에 닥친 ‘무역전쟁’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24일 07:05

최종수정 : 2018년09월25일 09:40

총리 3연임 성공하자 “개헌 밀어 붙이겠다”고 공언
선거 ‘압승’이라 하기 어려워 정치 구심력 저하 우려
개헌 매진하기보다는 통상 문제 해결이 더 시급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1일 오후 4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총리 3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 시스템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20일 기준으로 2006년 1차 집권 당시를 포함해 총 2461일째 총리직을 맡고 있다.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 2886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2798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 2720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1878∼1967, 2616일) 전 총리에 이어 역대 5위다.

하지만 이번 총재 선거 승리로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됨에 따라 내년 11월이면 총리 재임 일수에서 가쓰다 전 총리를 제치고 역대 최장기 총리를 기록하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총리 당선 인사서 개헌 밀어 붙이겠다공언

이번 총재 선거 승리로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진 아베 총리는 평소 ‘필생의 숙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내세웠던 헌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 직후 연설에서도 “자민당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이토록 집착하는 개헌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 ‘자위대’와 ‘전쟁’이다. 자민당은 지난 3월 당 대회에서 헌법 9조의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9조의 2’에 자위대 설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군대 보유를 명문화함으로써,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평생의 숙원이다. 아베 총리 자신도 여러 차례 개헌이 “필생의 사명”이라며 재임 중에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이번 총재 선거전에서도 개헌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関)시에서 열린 지지 집회에서 “언제까지 (개헌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당의 헌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총재 선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총재 선거의 쟁점으로 삼은 것은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이루어내겠다는 시나리오를 그렸기 때문이다. 총재 선거에서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개헌을 쟁점으로 삼아 개헌에 부정적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게 압승을 거두게 되면 당내 이론(異論)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화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개헌이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총재 선거를 발판으로 개헌 성취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을 깐 셈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당선 후 "개헌을 밀어 붙이겠다"고 공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총재 선거, 압승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시나리오대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개헌으로 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유는 이번 선거가 아베 총리의 ‘압승’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향후 정권 운영에 있어 구심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유효표 807표(전제 810표, 기권 3표) 가운데 553표를 획득했다. 국회의원 표 405표(기권 3표) 중 329표, 당원·당우에 의한 지방 표 405표 중 224표를 얻으며 득표율 68.5%를 기록했다.

한편, 맞대결을 펼친 이시바 전 간사장은 254표(의원표 73표, 당원표 181표)를 얻었다.

의원 표에서는 당내 7개 파벌 중 호소다(細田), 아소(麻生), 니카이(二階), 기시다(岸田), 이시하라(石原) 등 5개 파벌의 지지를 얻은 아베 총리가 80%를 넘는 329표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3일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했던 의원 수 346명에 비해 20명 가까이 부족한 득표 수이다. 반대로 당초 의원 표 50표를 목표로 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73표를 얻으며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

초점이 됐던 지방 표에서도 아베 총리의 압승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다. 아베 총리는 224표를 얻었지만, 이시바 전 간사장도 45%에 달하는 181표를 획득했다. 아베 총리는 37개 지역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을 앞섰지만, 13개 지역에서 득표율 10%포인트 이내의 접전을 벌였다.

한편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야마가타(山形)현, 이바라키(茨城)현, 군마(群馬)현, 도야마(富山)현, 미에(三重)현, 돗토리(鳥取)현, 시마네(島根)현, 도쿠시마(徳島)현, 고치(高知)현, 미야자키(宮崎)현 등 10개 지역에서 아베 총리를 앞서며 선전했다. 당초에는 6개 지역 정도에서의 우세를 점쳤다.

아베 총리는 지방 표에서도 70%를 획득하며 압승을 거둬 이시바 전 간사장을 비롯해 당내 이견을 봉쇄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렸지만 지방 표가 겨우 과반을 넘기면서 지방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정권 운영에 반감을 드러낸 이시바 전 간사장이 예상외로 선전함으로써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지방을 중심으로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것이 선명해졌다”며, “야당 각 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개헌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정치 환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아베 정권에서의 개헌은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먀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19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우선순위는 높게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여론의 반응도 아베 총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8월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은 31%, 반대는 52%였다.

게다가 이번 선거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포스트 아베’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데다,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수석 부간사장이 ‘반(反) 아베’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향후 구심력 저하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21일 지지통신은 “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고전을 예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개표 후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는 아베 신조 총리(오른쪽)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아베 총리는 총재 3선에 성공했으며, 이시바 전 간사장은 패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254표를 획득하며 선전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위대 전쟁 말고 무역 전쟁 대비해야

현재 아베 총리 앞에는 외교나 경제 분야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주에는 통상 문제에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와의 교섭도 풀어야 할 숙제다.

내주 유엔총회 참석을 겸해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을 계속 압박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미국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일본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FFR) 첫 번째 회의에서도 FTA를 염두에 두고 양국 간 교섭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일본은 TPP 복귀로 맞섰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등 개별 논의에서도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24일 뉴욕에서 두 번째 무역협의 회의를 연다.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측 협상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거론하며 일본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 불 보듯 뻔해 일본 측이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서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문제를 이유로 일본과 미국 간의 밀월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무역전쟁의 다음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의 칼럼니스트 제임스 프리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아베 총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무역 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좋은 관계도 당연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아베 총리의 방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지난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태평양전쟁의 발단이 됐던) 진주만 공습을 잊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대일 무역적자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통상 문제가 향후 미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안이라는 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일 관계에 정통한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수석연구원은 “통상 문제는 미일 관계의 큰 과제”라고 지적하며, “가령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일본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무역 전쟁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지난 6월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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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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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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