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소비세 인상 시 구입액의 2%를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증세 대책을 검토 중인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것에 맞춰, 중소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 캐시리스 결제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구입액의 2%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을 당시 소비 침체로 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쳤던 점을 상기해 증세에 따른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 예산 편성에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규모 등을 책정할 방침이다.

포인트 환원은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QR코드 등 캐시리스 결제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중소 소매점 등의 캐시리스 결제 도입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행 기간은 내년 10월부터 수 개월간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8%에서 10%로 인상되는 소비세 증세분에 대해 포인트를 발행하는 카드회사 등을 통해 환원하고, 회사의 부담분을 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증세 후에도 경감 세율이 적용돼 8%가 유지되는 식료품 등의 구입도 포인트 환원의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중소 소매점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증세로 인한 소비 침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 소매점은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단말기 설치에 따른 부담이 커 캐시리스 결제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내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현재 20%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중소 소매점으로 한정하면 더욱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비세 증세 시 포인트 환원 조치를 중소 소매점의 캐시리스 결제 도입을 위한 촉매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단말기도 배포할 방침에 있어, 2019회계연도 당초 예산에 포함되는 관련 비용이 수천억엔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 소매업과 숙박업, 식음료 서비스업 등은 120만개 이상에 달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자본금 5000만엔(약 5억원) 이하 또는 종업원 100인 이하(소매업은 50인 이하)를 중소 업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보조 대상으로 정할지는 향후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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