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고 조직적인 자료 유출"
"아이디 발급받은 시점부터 수상하다"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오늘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 하겠다”며 “심 의원은 불법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하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심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유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심 의원과 한국당은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이 정상적이었으며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심 의원은 지난 27일 청와대가 술집, 고급 음식점 등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심 의원실 압수수색을 허용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한 시간 가량 거세게 항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28 yooksa@newspim.com |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비인가 행정자료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심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심 의원과 한국당은 47만 여건에 달하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정상적 절차를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유출 경위를 보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할 아이디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수상하다”며 “심 의원실은 기존 한 개 아이디 외에 지난 4‧5‧12일 아이디 세 개를 추가 발급받아 8일 동안 190차례에 걸쳐 비인가 자료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시스템에 비정상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빼돌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인가 자료에 접속하려면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클릭 몇 번 했더니 접속했다는 심 의원실 해명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1400명 이상이 접속했는데도 비인가 자료를 불법 유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홍 원내대표는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심의원이 공개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도 거짓투성이”라며 “공개된 사용 내역은 국가행사 등 공적 용도로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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