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당 "심재철, 정상적 의정활동 아냐...명명백백 밝혀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7:38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7:38

"의원실 차원의 의도적, 조직적 접근...정상적인 의정활동 아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 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 관련 정부의 압수수색을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의 반납요청을 무시한 결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심 의원실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해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가 심 의원 주장대로 어쩌다 우연한 방법으로 열람, 다운 받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며, 취득한 자료 역시 유출되면 안 되는 국가기밀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더욱이 비공개자료에 접근한 경로는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다는 심 의원실 주장과는 다르게,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로드한 자료는 심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들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은 물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포함하는 37개 기관에 집중되어 유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년간이나 시스템을 사용해온 비서관이 우연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건에 이르는 비공개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처럼 의원실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해 비공개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어떻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로 해당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열람한 정보가 정부의 비공개자료임을 정녕 몰랐는지, 모르면서도 의원실 보좌진이 조직적으로 해당 정보를 열람해 다운로드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다. 심 의원과 한국당은 부처의 얼굴인지 돼지의 얼굴인지 거울부터 들여다보라"고 일갈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