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위원 일동이 19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관계자를 향해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접근불가능한 정보에 대한 무단유출이 아니라 정부 정보관리 보안 실패로 규정하며, 기재부 고발은 신규택지 예정지를 무단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하고 세금 유용을 덮으려는 '물타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확보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단란주점 사용 여부 등은 실무진 등 확인을 통해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윤영석‧박명재‧이종구‧김광림‧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지고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을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실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탄압”이라며 “정부는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접근 불가능한 정보에 접속해 무단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접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의원실 보좌직원들은 국회 보안 컴퓨터로 정상적 접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이번 정보누출 사태 본질은 정부 정보관리 보안에 실패한 것을 야당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고발은 정권 차원의 신창현 의원 구하기 물타기이며 국면전환 노림수라고 판단했다. 

심 의원은 “같은 논리라면 국토부는 초유의 택지개발 기밀을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정부가 소속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기재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겁박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은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전 한국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청와대와 기관장들이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업무상 횡령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예민하다”며 “재정정보원 전문가가 와서 시스템 오류라고 이야기했고, 기재부에도 그리 보고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렇게 호들갑 떠는 이유는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도 “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가 국가재정정보 관리를 아주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원 현장 점검을 하고 정보관리 방치 상태를 바로잡겠다. 반드시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와 만난 심 의원은 확인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곧 말씀드리겠다”라며 단란주점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확인한 후 곧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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