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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회 개최...한국당 십자포화 속 ‘의원불패’ 이어갈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6:00

한국당, 남북정상회담 절정 속 묻힐까 걱정 "의원들, 단단히 챙겨라"
4가지 넘는 의혹 제기하며 연일 맹공 김성태 "평양서 지명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의원불패’를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 시점에 국민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한국당의 의도대로 첫 '의원 낙마' 사례가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아들 병역문제와 딸 위장전입, 남편회사 일감 퍼주기 및 직원 비서 채용, 정치자금 허위 회계 보고 의혹 등 본인 자신보다 이런 후보를 내정한 청와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미래세대와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후보를 내정하고 나 몰라라 평양에 가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자결재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5급 판정 병역 면제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으로 인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관련, 이양수 의원은 "1997년 딸을 서울 정동 소재 덕수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다"며 "그런데도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딸의 교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면서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딸을 학군이 다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 의혹은 김현아 의원이 제기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은혜 후보자의 7급비서인 오모 비서가 유 후보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주)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오모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2년 천연농장이 설립될 당시 오씨는 첫 대표이사였다.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의 7급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정용철 서강대 교수의 발제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곽상도 의원은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 것이 논란되고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연 11만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에 나섰고, 현재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곽 부대표는 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됐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달 초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라며 “이번 두 명의 장관 입각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특히 교육부장관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청와대 교육부장관 입각 불가를 외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전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석 전이고 청문회가 잘못하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단단히 챙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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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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