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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회 개최...한국당 십자포화 속 ‘의원불패’ 이어갈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6:00

한국당, 남북정상회담 절정 속 묻힐까 걱정 "의원들, 단단히 챙겨라"
4가지 넘는 의혹 제기하며 연일 맹공 김성태 "평양서 지명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의원불패’를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 시점에 국민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한국당의 의도대로 첫 '의원 낙마' 사례가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아들 병역문제와 딸 위장전입, 남편회사 일감 퍼주기 및 직원 비서 채용, 정치자금 허위 회계 보고 의혹 등 본인 자신보다 이런 후보를 내정한 청와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미래세대와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후보를 내정하고 나 몰라라 평양에 가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자결재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5급 판정 병역 면제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으로 인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관련, 이양수 의원은 "1997년 딸을 서울 정동 소재 덕수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다"며 "그런데도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딸의 교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면서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딸을 학군이 다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 의혹은 김현아 의원이 제기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은혜 후보자의 7급비서인 오모 비서가 유 후보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주)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오모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2년 천연농장이 설립될 당시 오씨는 첫 대표이사였다.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의 7급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 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정용철 서강대 교수의 발제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곽상도 의원은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 것이 논란되고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연 11만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에 나섰고, 현재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곽 부대표는 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됐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달 초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라며 “이번 두 명의 장관 입각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특히 교육부장관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청와대 교육부장관 입각 불가를 외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전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석 전이고 청문회가 잘못하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단단히 챙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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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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