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北 계속된 '종전선언' 요구에 딜레마 빠져" - 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0:5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속된 종전선언 요구로 딜레마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오는 11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이를 보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종전선언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과 같은 대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김 위원장을 다룰 수 있는 '지렛대' 중 하나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종전선언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간에 대북 제재 완화와 주한 미군 감축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이안 그레이엄 소장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도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며 "이는 사실상 전쟁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북한이 이미 약간 곤란한 상태에 있는 동맹을 더 쉽게 와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있다"며 "선언이 있다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 사찰을 허용하고 핵무기 포기 시간표를 약속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시간을 끌기 위해 '기약 없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예상했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 미사일 엔지 시험장 해체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는 인색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초 이전에 비핵화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하며 미국 측에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약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7일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군 철수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김두연 부수석 연구원은 "국내외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관리하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 보다 더 까다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