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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계속된 '종전선언' 요구에 딜레마 빠져" - 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0:5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속된 종전선언 요구로 딜레마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오는 11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이를 보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종전선언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과 같은 대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김 위원장을 다룰 수 있는 '지렛대' 중 하나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종전선언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간에 대북 제재 완화와 주한 미군 감축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이안 그레이엄 소장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도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며 "이는 사실상 전쟁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북한이 이미 약간 곤란한 상태에 있는 동맹을 더 쉽게 와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있다"며 "선언이 있다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 사찰을 허용하고 핵무기 포기 시간표를 약속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시간을 끌기 위해 '기약 없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예상했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 미사일 엔지 시험장 해체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는 인색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초 이전에 비핵화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하며 미국 측에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약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7일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군 철수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김두연 부수석 연구원은 "국내외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관리하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 보다 더 까다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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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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