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조 만난 손학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 기억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7:22

김상조, 1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협조위해 바른미래당 예방
손학규 "공정위, 권력기관으로 변질..기업, 정부 두려워하며 입 닫아"
김상조 "지적 100% 공감...개정안은 공정위 공정성, 투명성이 핵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국회로 찾아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두 원칙을 현 정부가 철학으로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칙에 세뇌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정부안 제출 후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0 kilroy023@newspim.com

손학규 대표는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한때는 최고의 이슈였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기업이 활성화돼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재벌 문제도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지난 30년동안 여러 정부 거치며 재벌 개혁에 대해 정부가 노력했지만 국민 기대 미치는 성과가 없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쇠퇴한 것도 유념하겠지만 또 한편 의지뿐 아니라 정책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30년전 정치민주화 시기에는 사전 규제방식이었지만 지금 4차산업혁명 상황에서 개혁 열명 있는 것을 알지만 지속가능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가자는 방향”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국회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 기업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상황을 지적했다.

손 대표는 “공정거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공정위 출신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많이 취직된다고 한다. 그 말은 공정위가 그만큼 기업에 공룡 같은 존재가 돼 공정위 출신을 끌어들여 제재를 피하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공정위가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으로 둔갑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0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손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이 꽉 막혀있다. 정부가 어떤지 물으면 떨린다고 답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역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도 기업, 재벌이라고 하면 전부 도둑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무역국가, 수출국가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죄인시하고 행위를 죄악시하면 그 기업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누르고 자영업자 골목상권 침탈을 막는다는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기업에 대한 횡포와 반기업 정서로 확산돼 우리 일자리를 줄이고 빈부격차를 더 늘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표님의 지적고 우려에 100% 공감한다. 지난 30년 경제민주화라 하면 사전적 규제 중심을 강조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했다”며 “최근 만연한 갑질 문제, 대중소기업 하도급 관계 이런 불공정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 내 삶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 법 집행이 공정위 조직논리에 의해 이뤄져 우려하는 바가 분명 있었다”며 “그런 차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핵심 내용이 공정위가 독점한 법 집행의 분산이다.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 발전을 위하는 의미임을 알게 하는 기회다. 전면개정안은 좁은 의미의 재벌 사전 규제보다 공정위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