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PD수첩', 오늘 '군부 쿠데타2' 방송…"군은 어떻게 정치에 개입해왔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0: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0:5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MBC 'PD수첩'이 지난 주에 이어 '군부 쿠데타2'를 방송한다.

21일 MBC 'PD수첩'에서는 군의 정치 관여 행태와 87년 쿠데타 실행 문건인 '작전명령 제 87-4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공개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수 정부의 고비마다 정치 개입의 첨병 노릇을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보수우익단체와 보수언론 지원에 열을 올렸다. 보수단체 지원에 150억원을 증액하도록 요청하는가 하면, 임기에 관계없이 뉴라이트 등 우파에서 추천한 인사로 심사위원을 교체했다.

특히 기무사는 애국단체총연합, 충호안보연합,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핵심 단체를 양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예비역 보수 단체들이 집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는 이들 단체에 여론전, 맞불시위 등 좌파 시위에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했다. 기무사와 행정안전부가 국민 세금으로 우익을 양성해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기무사 스스로 정치집단이 됐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진=MBC]

기무사는 군사보안과 군 방첩(防諜)이 주 업무다. 그러나 기무사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데 더 열을 올렸다. 2017년에 작성된 기무사 문건에는 기무사가 경찰과 연결돼 있는 65개 회선을 이용해 민간인들의 주소, 범죄경력정보, 출입국정보 등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상시 열람한 사실이 나타나 있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기무사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심지어는 부대 면회객들을 미행, 감시, SNS 관찰 등 갖가지 방법으로 사찰했다. 기무사가 사찰공화국의 선봉 노릇을 한 셈이다.

심지어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사찰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기무사 요원들은 즉시 팽목항으로 출동해 유가족들의 동태를 낱낱이 기록했다. 팽목항에서 대대장급 보고서, 연대장급 보고서, 사단장급 보고서, 대통령급 보고서 등 여러 종류의 급이 다른 사찰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자식을 잃은 부모, 가족을 잃은 민간인들이 왜 군 기관의 사찰대상이 되어야 했을까.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현안업무 회의 문건을 보면,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학부모의 성향을 파악해서 일대일로 맨투맨을 붙이든, 종교계를 동원하든, 국정원을 동원하든, 타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독촉한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세월호 문제를 가라앉히기 위해 적극 뛰어든 것이다. 기무사는 이 임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명한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관여 행태를 드러내는 노골적인 명령이었다.

MBC 'PD수첩'은 지난 14일 쿠데타 실행 문건인 '작전명령 제 87-4호'를 세상에 공개했다. 21일 ‘군부 쿠데타2’에서는 1987년 완전군장 상태에서 착검을 하고, 시위 진압을 위한 충정 훈련을 받았던 일선 병사들의 충격적인 증언을 공개한다.

군화도 벗지 못한 채 제대로 못 잔 그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며칠간 지루한 훈련을 반복했다. 총을 등에 차고, 팔 길이만한 봉을 들고, 방석모를 쓴 상태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훈련했다고 한다. 몇몇 제보자들은 착검까지 한 충정훈련을 하면서 광주의 참상이 떠올라 괴로웠다고 회상했다.

경희대 정문 배치라는 구체적인 작계 지역이 정해졌던 부대원은 대검 훈련이 무서웠다고 했다. 포천에서 복무 중이던 특전사 부대원은 경남 마산으로 이동한다는 소문에 소름이 끼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군용 트럭들에 실탄 박스와 수류탄을 실었다는 제보자도 있었다. 1987년 6월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것이다.

이들의 증언으로 볼 때 '작전명령 제 87-4호'는 쿠데타 즉,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이다.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란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권익연구소’,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박희도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형법에서 ‘내란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과연 1987년 쿠데타 문건을 작성한 수괴 전두환 前 대통령과 박희도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은 처벌을 받을 것인가.

지난 주에 이어 87년의 작전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기무사의 정치 개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PD수첩'은 21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