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8개월간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44건의 제도 개선과 법안 발의를 추진하며 한돈산업 정책 변화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자의 이익만 앞세우기보다 정부를 설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협회의 핵심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체계 개선과 부분 살처분 도입, 가축분뇨 자원화 제도 개선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축사 현대화와 방역순치돈사 제도화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ASF 대응·방역체계 개선…"현장과 정부가 함께 만든 성과"

한돈협과 한돈자조금은 16일 세종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 주요 현안과 정책 대응 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계자와 기자단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회장은 취임 이후 8개월을 돌아보면서 "협회는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지만, 우리의 이익만 좇아서는 정부와 소통할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농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협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 방향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취임 이후 중장기 정책 대응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국회, 현장을 찾아다니며 44건의 제도 개선과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며 "정부와 대립하기보다 논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ASF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해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조기 종식을 이끌어낸 점을 꼽았다.

그는 취임 직후 전국적으로 ASF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해당사자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원인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방역당국과 협력해 전국 5000여농가가 전수조사에 참여했고, 원료 공급 경로를 추적해 감염 실마리를 찾아냈다"며 "정부 방역국과 협회의 호흡이 잘 맞았기에 ASF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현장 경험은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5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 시·군 최초 발생 기준을 조정하고, 방역대 내 생축 이동과 경작지 액비 살포를 허용했다. 항원·NSP 항체 양성 시 이동제한을 완화하고 부분 살처분 농장의 출하를 허용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살처분 보상금 역시 최초 신고 농가는 기존 80%에서 100%로, 추가 발생 농가는 80%에서 90%로 상향됐다.

특히 최근 경북 예천 구제역 발생 당시에는 과거처럼 농장 전체를 살처분하지 않고, 개체별 검사와 항체 확인을 거쳐 양성이 확인된 개체만 살처분하는 '부분 살처분'이 처음 적용됐다. 이처럼 현장 중심 방역체계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방역은 방역을 위한 방역이 아니라 질병을 막기 위한 방역이어야 한다"며 "농가가 숨기지 않고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축분뇨 자원화·생산기반 확충…"규제보다 경쟁력 높여야"

이 회장은 환경 분야에서도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비료 자원 활용 확대와 액비 이용 활성화, 저탄소 분뇨처리시설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 액비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기존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액비의 관리체계를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에서 농식품부의 '비료관리법'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농가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 10여년간 수조원을 투자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구축했다"며 "이제는 그 투자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방역순치돈사 제도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도축검사 기준 개선 등을 지속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방역순치돈사는 외부 종돈을 일정 기간 관리해 질병 유입을 차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이지만, 건폐율 규제와 환경부 배출시설 기준 등으로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물가가 오를 때마다 수입 확대에 의존하기보다 시설 현대화와 질병 예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공익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협회의 운영 철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스팔트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정부와 싸워서는 얻는 것이 없다"며 "정부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논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에도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언론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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