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6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으나 LH 주거복지로드맵 등 핵심 사업 실행방안은 미확정됐다.
- 3기 신도시 LH 공공택지 분양·임대 비율과 신규 공공임대 유형,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계획도 구체 내용과 일정이 빠진 상태다.
- 제2차 공공기관 이전·행정수도 이전·SOC 예타 면제 등 주요 국정과제도 연내 발표만 재확인됐을 뿐 세부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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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지방 SOC도 차후 결정될 전망…신속한 사업속개 지장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마쳤지만,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로드맵을 비롯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도로·철도망 확충 및 항공 SOC 사업 등 하반기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별 세부 일정과 방향은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될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의 핵심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 비율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 계획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급 방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율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방향 확정이 늦어질 경우 일부 계획이 내년 이후로 순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주거복지로드맵-공공주택 분양·임대 비율 아직 미정…준공업지역 주택공급도 미포함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상당수 사업들이 아직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과제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LH 주거복지 로드맵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LH 개혁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과 사업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혁 방안 마련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LH 개혁 방안과 함께 추진될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LH가 전면 시행할 예정인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임대 공급 비율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국토부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35%로 설정할지, 50%로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세부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비율 등이 연계돼 있어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료나 보증금은 다소 높더라도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도심권 주요 입지에 평형을 확대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정 투입 등 뒤따르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표했던 준공업지역 주거시설 리모델링은 이번 업무에서 아예 빠졌다. 국토부는 발표 당시 준공업지역 주거시설 전환이 청년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아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연내 수립도 불투명…지방 SOC 예타 면제 등 넘어야할 산 많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 대상 기관과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이전계획은 연말께나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9월께 발표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연내 발표' 방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발표 시기가 확정되면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 사업 역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단기간 내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 하반기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이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행정기관 이전 범위와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등 관련 입법 지원이 필요한 만큼 법안 처리 이후에야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과 반도체 등 국가산단 조성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도로·철도·항공 SOC 계획도 세부계획에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중요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 등과 관련헤서는 아직 재정 당국과 협의된 상태가 아니며 SOC 총 규모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하는 만큼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단 등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으며 진행된 논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재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항 운영통합도 철도 통합처럼 정권 초기에 단행야할 사업인데 이처럼 늦어지게 됐다는 점은 재논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