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MBC 'PD수첩'이 17일 밤 제헌절 특집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회에 지급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체를 파헤치는 '국회는 시크릿가든' 편을 방송한다.
지난 5일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일부가 공개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국회에서 쓴 특수활동비는 약 240억원. 이중 의원들의 해외 출장 비용이 18억원 이상이었고, 교섭단체 대표의 경우 매월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활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다 영수증은 물론, 입증 자료도 없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2013년 이후 사용내역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체 국회에 지급된 세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
2016년 8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과 조훈현 의원은 코이카 사업현장 시찰을 위해 동아프리카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이 출장에는 사업과 무관한 두 의원의 부인들도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공식 일정에도, 보고서에서도 부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의원님들의 부인은 동아프리카에서 어떤 시간을 보낸 걸까.
그런가 하면 같은 달 수상한 출장을 다녀온 이들은 또 있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해외 시찰 명목으로 호주와 피지에 다녀왔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는 계획에 없던 뉴칼레도니아가 출장지에 추가됐다. 이들은 교민들의 안전 대책을 위해 자치의회 인사와 면담을 했다고 밝혔지만, 불과 20여 명 남짓한 현지 교민 중 누구도 이들을 본 사람은 없었다.
취재 결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만 열 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네 번은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의 보조금이 사용됐다.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만든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역시 그 중 하나다. 하지만 보조금의 3분의 2 이상 해외 출장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들 법인은 국회의원 출장을 위한 단체일까.
이러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지 3년이 지난 법인을 대상으로 그간 실적을 평가해 선별해 지급한다. 하지만 작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6개월 밖에 안 된 법인에 1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됐다. 현역 국회의원 64명이 회원으로 있는 이 신설 법인의 정체는 바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었다.
지난 4월21일 국회 잔디 광장에서 태권도인 8000여 명이 태권도 품새로 월드 기네스 기록에 도전했다.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하늘에는 공군 특수 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출연했고, 국회의장까지 행사에 참석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주최한 이 행사는 성공리에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행사를 주관한 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7억원에 달하는 행사 진행 비용을 모두 업체가 책임지게 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익을 위해’ 국회 사무처 지침을 어겨가면서 만들어진 이 단체는 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증빙도 없는 해외출장에 사용내역도 없는 특수활동비. 이러한 실상에도 국회 사무처의 반응은 한결같다. "특활비는 일반 경비와 별개로 외교안보상 쓰라고 따로 책정된 돈"이라며 특활비 관련 내부 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사무처는 'PD수첩'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담당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거절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회는 국민의 투표로 구성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국민은 국회를 알 길이 없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세금으로 쌓아올린 그들만의 철옹성, 국회의 내막을 파헤쳐 본 'PD수첩'은 17일 밤 11시10분에 방송된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