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됨에도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문제 의식조차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김승현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건강보험도 당초 예상됐던 2022년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당장 적자가 시작된다”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기재부는 3년 전 자료를 근거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 누적 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는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 하에, 국고 지원 비율 역시 현행 부담금 예상수입의 3%대(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지원 수준을 두 배 가까운 6%로 가정해 추계한 것이어서 현실성이 없는 예측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 전망은 ‘문재인 케어’로 2017~2022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상황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2022년이 아닌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장기재정전망조차 부처 임의대로 몇 년째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2016년 10월 통합추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전망과는 별도로 매년 실시하기로 했던 10년 시계 사회보험·기금(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전망을 2017년 3월 이후 내놓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국민 앞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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