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 KTX 해고 승무원 재고용, '신원 조회'가 관건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6:41

KTX 해고승무원에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코레일 인사규정 적용
"홍익회 입사 당시보다 강화된 인사규정이 채용에 영향줄 수 있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코레일이 지난 2004년 해고된 KTX 승무원 180여명을 12년만에 정규직으로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채용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말까지 경력직으로 뽑힐 승무원 180여명의 채용에는 최종 면접 후 치러지는 신원 조회가 합격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계약직에서 이번에 정규직 채용으로 바뀌면서 까다로운 신원조회 규정이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승무원 180여명은 지난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자회사 이적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해고된 바 있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특별채용 대상자 180명은 일반 코레일 신입 및 경력 채용자와 동일한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종면접 이후 진행되는 이 절차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12년 만의 재고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인사 규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밖에 코레일은 인사규정에 7가지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계약직 채용과는 달리 정규직 채용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승무원 특별채용은 경력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입 채용 절차보다는 까다롭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해고 승무원들은 홍익회 계약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공기업인 코레일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지금은 과거보다 강화된 신원조회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들은 철도청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홍익회도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코레일 인사규정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인사규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인사운영처 관계자는 다만 KTX 해고 승무원 채용절차에 대한 방침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특별채용 대상자인 해고 승무원들이 거치게 될 채용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일반 신입·경력 채용자와 동일하게 서류절차와 최종 임용 전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다는 것 외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KTX 개통을 앞두고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철도청 유관 자회사인 홍익회 소속으로 입사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들 중 280명은 이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해 지난 2006년 해고됐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DB사진]

이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은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재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문건이 드러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달 21일 코레일은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단계적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코레일 전체 임직원수는 약 2만6800명. 코레일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000명을 신규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코레일 발표에 따르면 KTX 해고 승무원은 1차로 180명 중 33명이 채용되고 이후 최대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인원이 채용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은 신입 채용자와 같은 6급 정규직으로 고용되며 경력 2년을 인정받게 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