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한 단축, 장성 수 76명 감축해 360명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기술 정예화, 선진화 걸맞은 군대 목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가 현지 61만8000명 수준인 우리 병력에서 11만8000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복무기한을 약 3개월 단축하는 등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국방인력 대비 민간 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의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안에 따라 현재 436명이었던 장군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로 예비역을 보임했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해 실질적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국방개혁안 위해 5개년 간 270조7000억원 소요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7.5% 산정해 예산안 편성
국방부가 이날 보고한 국방개혁안은 군의 인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안보위협 대응 능력은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보고한 국방개혁의 3대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었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 구조와 방위사업 부분을 4차 산업과 ICT 등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9~2023년 5개년 간 270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000천억원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위해 우리 군 주도형 지휘구조 개편 추진
전력구조 3축 체계 전력화 추진 및 감시·정찰 전력 최우선 확보 선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하되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지속 검증 및 보완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에서 부사령관을 맡았던 것을 거꾸로 한국 합참의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사령관이 주사령관을 맡게 되는 것이다.
육군은 향후 병력 감축과 연계해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해군은 수상, 수중, 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며 해병대는 상륙작전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한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력구조에 대해서는 전방위의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대량응징보복체계인 KMPR)의 전력화를 추진함은 물론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겠다고 했다.
◆ 고질적 비리 문제 원천 차단,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제고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전환, '방산진흥원' 신설 보고
방위사업 분야는 비리와 부실의 고질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전면개정해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와 과감한 규제 개선, 방위사업청 조직개편 등을 통해 방위 사업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 중개업을 양성화해 퇴직 공직자의 음성적 활동을 차단하고, 뇌물수수와 같은 악성 비리는 1.5배로 가중처벌하는 등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조직을 사업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R&D 패러다임을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미래도전기술의 R&D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ADD·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의 기능·역할을 전면개편하고 기술기획·평가 전담기관 신설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등으로 기술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분산된 방산 육성 기능을 모아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