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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후폭풍…피해 주민-포스코이앤씨 협의체 '한달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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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업체 선정' 등 이견에 주민 반발
주민 "분리발주" vs 포스코 "성실히 협의"
주민 동의 없인 복구공사 '난항'
사장 참석 공청회 등 요구 '팽팽'
정부 사조위 결과 10월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피해 아파트인 광명역 푸르지오 입주민의 피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가 협의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잠정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사고로 중단됐던 신안산선 복구 과정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업체 선정을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협의체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산업재해로 각종 제재에 직면한 포스코이앤씨가 사고 후 협의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신안산선 복구 공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 '문주 e등급 확정' 광명 푸르지오 주민-포스코이앤씨 협의체 '한달째 중단'

12일 오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사 2공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고립되었으나 오늘 새벽 1명이 구조됐다. 인근 구석말 마을 일부 주민 대피명령. [사진=뉴스핌 DB]

20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광명역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진전 없는 협의를 근거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정기협의체 회의 조건부 보류를 통보했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사고가 발생한 복선전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장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단지다. 이 단지는 사고 이후 실시된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아파트 정문 구조물(문주·門柱)이 e등급을 받았다.<※ 관련기사 참고 : [단독]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인접 아파트 재시공 요구 직면…안전등급 'E'> e등급은 시설물 안전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이후 안전진단 최종 결과에서도 해당 등급은 유지됐다.

사고 발생 이후 광명역 푸르지오 사고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를 근거로 시공 주관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피해가 확인된 문주, 상가부 일부, 난간, 바닥 침하 구간 등에 대한 부분 재시공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해왔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정기협의체는 이 협상 과정의 진척을 위해 피해 주민 측과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주간 회의를 진행했다.

◆ 쟁점은 '환경평가 업체 선정'…주민 "분리발주" vs 포스코 "성실히 협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5일 되메우기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2025.06.16 dosong@newspim.com

이들이 갑작스러운 협의체 중단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주민 측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두고 포스코이앤씨 등 관계기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핵심 쟁점은 복구 공사 과정에서 진행될 사후 환경영향평가 수행 기관 변경을 위한 '분리 발주'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이전 3년간 허가받지 않은 24시간 및 주말·야간 공사가 발생했지만 기존 사후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서에는 오후 10시 이후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상시 야간 공사가 강행됐다"며 "소음 측정 지점은 실제 폐쇄형 창문 구조임에도 개방형 창에서 측정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의도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큰 피해 지역인 푸르지오 아파트는 평가 지점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곳을 선정해 평가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스코이앤씨 측은 협의 과정에서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협의체 논의에 따라 ▲소음측정기 설치 ▲문주 및 주변 지반 계측기 설치 ▲사고 당일 대피 주민 보상 제안 ▲터널 공법 검토 내용 공유 ▲주민 감시원 채용 제안 수용(3개월 한시) ▲주말 및 공휴일 작업 미시행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고 관련 공문을 통해 반박했다.

◆ 주민 동의 없인 복구공사 '난항'…사장 참석 공청회 등 요구 '팽팽'

문제는 이같이 포스코이앤씨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복구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민 동의가 공사 재개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면서도 "본공사를 재개하려면 지자체(광명시)의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데,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광명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은 복구 공사 설계 과정에서 비개착식 공사를 원칙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에어돔, 방음터널 설치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광명 푸르지오 사고대책위원회 신안산선 붕괴사고 사고대책위 요구(안)] 2025.08.19 dosong@newspim.com

특히 주민들은 복구 공사 설계 과정에서 비개착식 공사를 원칙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에어돔, 방음터널 설치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복구 공사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포스코이앤씨 사장 및 사업단장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사업단장의 회의 배석 ▲환기구 이전 합의서 체결 등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의체 참석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몇 주 동안 포스코이앤씨 사장의 사과와 함께 주민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비효율적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답변이 없다"며 "공청회가 열리지 않으면 협의체 운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꾸준히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고자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선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매몰됐으며,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50대 근로자는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기간을 9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 결과는 10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실제 결과 발표는 10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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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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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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