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또 빗나간 전력수요 전망…구름에게 물어봐?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06:00

산업부, 8월 둘째주 94.1GW~97.8GW 전망
7월 8일 전력피크 기록…이틀 뒤 전망 발표
기후변화 심해졌는데 관행 쫓다 '뒷북행정'
AI 도입했다는데 유명무실…예측력 높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여름 전력당국의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 전망이 또 빗나갔다.

8월 둘째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전망치를 발표하기 이틀 전 이미 전력피크가 지난 것.

역대 최악의 성적표지만, 정부는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2012년 9월 15일 발생한 '블랙아웃'(대정전)도 이 같은 전력당국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 전력피크 지난 뒤에 전망 발표…뒷북행정 전형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여름 들어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7월 8일 95.7기가와트(GW)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직 더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올여름 전력피크는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7월 10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차 평일 17~18시경 94.1(기준)~97.8GW(상한) 규모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전인 7월 8일에 이미 전력피크를 기록했다. 정부가 늑장을 부리다 전력피크가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전망을 발표한 셈이다(그래프 참고).

7월 초 당시 때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치솟고 있었지만, 전력당국은 매년 발표하는 '여름철 전력수요 전망'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전망은 7월 7일과 8일 이틀 연속 크게 빗나간 상태였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가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산업부 전력당국은 "(전력)예비율 추이를 보면서 전력수급대책 발표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서 한가한 얘기로 일관했다.

올여름 전력피크 전망이 크게 빗나간 뒤에도 전력당국은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선책이 묘연해 보인다.

산업부 전력산업국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기상청의 예보 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 전력거래소, AI 도입했다는데 오차 확대…수요전망 개선해야

전력수요 전망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상황도 비슷하다.

일일 전망에서 1~2GW의 오차는 일반적이다. 심지어 5GW 가까운 오차가 발생한 날도 있다. 때로는 수정치가 오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11일 1차 전망에서 87.5GW로 전망했다 89.7GW로 수정했지만, 실제 수요는 85.1GW에 그쳤다.

1GW는 화력발전소 1기의 발전량과 맞먹는다. 오차가 커질수록 공급예비력에 영향을 주고, 급하게 투입되는 발전소가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비싼 가격에 전력을 구입해야 한다. 국민의 전기요금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전력거래소가 이미 인공지능(AI)을 도입했는데도 수요예측의 오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요예측의 오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본적인 개선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이 35GW 규모인데 10%(오차)만 해도 큰 규모"라면서 "수요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요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오차를 보다 줄이기 위해 기상청과 MOU를 맺고 보다 정밀한 '에너지 기상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력거래소 이사장 석달째 공석…산업부 장관 '뒷짐'

상황이 이런데도 전력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지난 5월 27일부터 석 달째 공석이다. 정동희 전 이사장이 퇴임한 이후 김홍근 부이사장이 대행을 맡고 있다.

산업부 장관이 임명권자이지만, 정권 교체기 어수선한 상황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이사장 공모는 지난 3월 24일 시작되어 4월 2일 마감했지만, 유효한 지원자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모가 무산됐다.

전력거래소 이사장직이 '기피대상 1호'로 전락한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하면서 1년 내내 바짝 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신가평변환소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에너지공기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05 dream@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취임했지만, 대미 협상 등 현안에 밀려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호현 2차관도 지난달 7일 기자들과 만나 '전력거래소 이사장 공석' 문제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분이 오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기관장의 장기간 공석 속에 날마다 구름에게 전력수요를 물어봐야 하는 불안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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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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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