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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또 빗나간 전력수요 전망…구름에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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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8월 둘째주 94.1GW~97.8GW 전망
7월 8일 전력피크 기록…이틀 뒤 전망 발표
기후변화 심해졌는데 관행 쫓다 '뒷북행정'
AI 도입했다는데 유명무실…예측력 높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여름 전력당국의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 전망이 또 빗나갔다.

8월 둘째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전망치를 발표하기 이틀 전 이미 전력피크가 지난 것.

역대 최악의 성적표지만, 정부는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2012년 9월 15일 발생한 '블랙아웃'(대정전)도 이 같은 전력당국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 전력피크 지난 뒤에 전망 발표…뒷북행정 전형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여름 들어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7월 8일 95.7기가와트(GW)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직 더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올여름 전력피크는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7월 10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차 평일 17~18시경 94.1(기준)~97.8GW(상한) 규모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전인 7월 8일에 이미 전력피크를 기록했다. 정부가 늑장을 부리다 전력피크가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전망을 발표한 셈이다(그래프 참고).

7월 초 당시 때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치솟고 있었지만, 전력당국은 매년 발표하는 '여름철 전력수요 전망'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전망은 7월 7일과 8일 이틀 연속 크게 빗나간 상태였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가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산업부 전력당국은 "(전력)예비율 추이를 보면서 전력수급대책 발표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서 한가한 얘기로 일관했다. 

올여름 전력피크 전망이 크게 빗나간 뒤에도 전력당국은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선책이 묘연해 보인다.

산업부 전력산업국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기상청의 예보 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 전력거래소, AI 도입했다는데 오차 확대…수요전망 개선해야

전력수요 전망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상황도 비슷하다.

일일 전망에서 1~2GW의 오차는 일반적이다. 심지어 5GW 가까운 오차가 발생한 날도 있다. 때로는 수정치가 오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11일 1차 전망에서 87.5GW로 전망했다 89.7GW로 수정했지만, 실제 수요는 85.1GW에 그쳤다.

1GW는 화력발전소 1기의 발전량과 맞먹는다. 오차가 커질수록 공급예비력에 영향을 주고, 급하게 투입되는 발전소가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비싼 가격에 전력을 구입해야 한다. 국민의 전기요금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전력거래소가 이미 인공지능(AI)을 도입했는데도 수요예측의 오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요예측의 오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본적인 개선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이 35GW 규모인데 10%(오차)만 해도 큰 규모"라면서 "수요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요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오차를 보다 줄이기 위해 기상청과 MOU를 맺고 보다 정밀한 '에너지 기상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력거래소 이사장 석달째 공석…산업부 장관 '뒷짐'

상황이 이런데도 전력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지난 5월 27일부터 석 달째 공석이다. 정동희 전 이사장이 퇴임한 이후 김홍근 부이사장이 대행을 맡고 있다.

산업부 장관이 임명권자이지만, 정권 교체기 어수선한 상황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이사장 공모는 지난 3월 24일 시작되어 4월 2일 마감했지만, 유효한 지원자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모가 무산됐다.

전력거래소 이사장직이 '기피대상 1호'로 전락한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하면서 1년 내내 바짝 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신가평변환소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에너지공기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05 dream@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취임했지만, 대미 협상 등 현안에 밀려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호현 2차관도 지난달 7일 기자들과 만나 '전력거래소 이사장 공석' 문제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분이 오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기관장의 장기간 공석 속에 날마다 구름에게 전력수요를 물어봐야 하는 불안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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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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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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