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기반 조성으로 가짜뉴스 확산 방지
UHD·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사업 육성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해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시장 육성과 위치정보 사업 활성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에 보다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난해 출범한 제4기 방통위원회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4대 정책목표와 10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상파와 종편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부여한 조건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들의 결제 한도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췄으며 통신비 경감과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자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를 공개했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측면에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집행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미래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안정적인 UHD 콘텐츠 확보와 수신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VOD, OTT를 비롯한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개인정보 제도 정비, 위치정보 사업 활성화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