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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횡에 미국 정치권 ‘허수아비’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4:33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7:22

중간선거 앞두고 속 타는 공화당, 비토권 행사 가능성에 무기력증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횡적인 관세 전면전에 정치권이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간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는 관세 전면전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날로 깊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각) CNBC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워싱턴 정치권이 무역 동맹국들을 향해 날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걷잡을 수 없는 행보에 속수무책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하는 초당적 법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비토권 행사 가능성에 좌절된 상황이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공화)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남용하고 있다”며 “12일 관세 결정권을 제한하는 발의안의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관세 도입 과정에 방향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결정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것이 외신들의 지적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에 사기가 꺾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출 경기 악화와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의 타격, 물가 상승까지 관세전면전에 따른 후폭풍이 불 보듯 뻔하지만 체념한 표정이라는 것.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관세 결정을 무기력화하는 법안 표결을 ‘헛수고’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역시 관련 법안의 실제 시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양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예고했을 때부터 정당성을 놓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제 같은 논리를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할 움직임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수입 관세는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켰지만 경제 펀더멘털을 크게 해치지 않았다.

반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실물경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에도 백악관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기존의 무역 질서가 불공정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관세가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이 이기기 쉬운 전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농가와 기업들은 이미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이코노미스트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 인물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악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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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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