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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놓고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09:58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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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2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4차회의 개최
한미, 치열한 신경전 예고...매티스 美 국방장관도 방한
트럼프 "한미훈련 많은 돈 들어가,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거셀 듯, 우리 측 방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이 참여하는 우리 측 대표단과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미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오는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한미 양측은 1~3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고 부르며 "많은 돈이 들어간다. 지출이나 무역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미국 측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사드 등 이미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의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이미 상당부분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평택기지 조성 등 분담금 외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긴밀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양측이 입장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하고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올해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된다. 한미는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 한미는 그동안 3차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1차 회의는 지난 3월 7~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는 4월 11~12일 제주에서 열렸으며 3차 회의는 5월 14~15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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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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