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손성원 "2020년 후반 미국 경제 절벽 우려..미 금리 3% 이상 올리기 힘들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특파원 간담회서.."남북 통일시 한국 경제 부담있어도 재도약 기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내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손성원 SS이코노믹스 대표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급격한 감세정책과 무역 전쟁, 급속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20년 후반부터 경제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감세안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와 빠른 금리인상, 무역전쟁, 장단기 금리차 감소 등으로 인해 미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면서 "미 대선이 있는 2020년 후반께 미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손성원 SS이코노믹스 대표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그는 "역사적인 통계로 볼 때 Fed가 긴축을 시작한 후 18개월가량 후 S&P 500 지수가 정점에 이르고, 그로부터 10개월가량 후 경기침체에 이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까지는 경제를 어떻게든 부양하기 위해 나설 것이기 때문에 각종 부정적 효과는 2020년 후반쯤에 터져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Fed가 2020년까지 3.5%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3%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Fed는 경제전망이 좋고, 실업률은 내려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면서 "3% 이상으로 금리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Fed가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급속한 금리 인상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현 상황에선 한국이 미국을 따라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는 주로 반도체, 선박 등 수출로 먹고살고 있는데 모두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는 산업들"이라면서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해서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다 보면 너무 많이 올리게 될 수 있다. 한국 경제 전망이 썩 좋지는 않은 만큼 낮은 금리를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이용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금리차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선 "금리 차이로 핫 머니가 왔다갔다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롱 텀(장기투자) 머니"라면서 "장기적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 전망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 등에 대해선 "한국 경제가 다시 잘 나가기 위해 다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광업의 경우 1986년 개방에 나선 베트남보다 크게 앞서가고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베트남의 경우 1986년 이후 성장률이 7~9% 수준인데 북한은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남북이 통일이 되면 한국은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부담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GDP의 10~20% 가량을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득성장률이 낮아지고 환율이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면서도 "통일으로 인해 동북아가 다시 발전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인권 문제가 향후 대북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인권 이슈에 민감한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북한에 투자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